폐업 자영업자 지원 접수시작(714)

폐업 자영업자 지원 접수시작(714)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고자 추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처음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손해 소상공인의 빈틈없는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폐업 손실 보전금 600만원 폐업지원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폐업자 대상으로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지급은 되지 않아서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대신에 방역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영업자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혔는데요. 현재, 이 공약의 일환으로 지난해 3분기부터 집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확대와 손실보장 기준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도 착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바로 어제 420일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다음 주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더 이상 소상공인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방안을 대폭 증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대선이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이와 유사한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되죠. 하지만 이게 대선을 위한 일시적인 게 아닌 지속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액은 저신용이 많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35조 8,000억 원 규모의 저리 자금공급을 지속하는데 세분화되어 저리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처음 긴급으로 도와주는 손실보상금액을 100만 원입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이마저도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방역물품 구입비용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이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12만 명을 추가하며, 방역물품 10만 원까지 총 도와주는 금액은 4조 3,000억 원입니다.

손실보상금의 산정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여태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보상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정할지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손실보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내용 중 보정률에 연관된 내용은 지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2021년 10월 8일 오늘 현실 손실의 80 0.8 의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래 산식을 참고하시면 손실액에 대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급여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액 및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자료에 따라 매출감소액 부분에 관하여 대략적인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금 산정 후 보상금에 대한 상하한은 분기별 상한선은 1억원, 하한선은 분기별 10만원 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격 요건은?

1차, 2차 지원금에 이어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해야 하고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을 한 상태가 아니 여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소기업 즉,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음식점 및 숙박업의 경우 매출이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매출이 50억원 이하 제조업일 경우 매출이 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필요 서류

건물 임차 확인 서류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이 있습니다. 임차 계약서 아니면 기타모양 임차 계약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건축물 대장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건물철거 등은 불인정 영업 신고증 임차 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시 정산확인 서류로 6가지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