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침수손해 긴급복구비 500만원)

동작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침수손해 긴급복구비 500만원)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수급자 신청은 2022년 6월 8일 6월 13일까지이고, 지급시기는 6월 13일 6월 17일까지입니다. 지급을 받지 못한 기수급자 이의신청은 6월 13일 6월 17일까지입니다. 2022년 6월 8일수 6월 13일월까지이고, 방문 신청은 6월 10일금, 6월 13일월입니다. 2022년 6월 13일월 6월 17일금까지입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기수급자 별도 신청을 하지 않은 인원은 6월 16일 17일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및 지급금액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차 재난 지원금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해야만 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액수 중 최고 금액이기 때문에 당시 발언은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은 지급이 되어야 해야만 되는 입장을 표명했을 때 국민의힘 측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 정권이 교체되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되거나 지급이 되더라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지급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추경을 다시 한번 시행해야 합니다. 신청시기로는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제공한 뒤로 예상이 되고 있어 신청 및 지급시기는 6월7월 사이쯤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민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현재 멈춰있는 상황이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도민이나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 애정을 받고있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이며 제주도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700억원을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며 분명한 시기는 추경안 심사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처럼 과천시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전 주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스스로가 속한 지역에 혹시라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럴때는 맘카페에 가입해서 동향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부정수급은 9월 이후 환수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정한 방식으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9월 이후에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못 지급된 사례를 해석하는 중이라고 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다른 지원금을 중복하여 수급한 경우를 체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받은 경우 고발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수 시기는 과연 적절한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지나가고 사회는 점차적으로 회복 단계를 지나 이전과 유사한 일상으로 이제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비롯해 매우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해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유사한 여건에서 정부지원금 환수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냐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직 코로나19로 생긴 빚을 갚지 못해 허덕이는 소상공인도 많아 현재 재난지원금 환수 결정이 옳은 일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환수 시기 및 환수 조회, 환수절차 이행 양식 다운로드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환수 관련해 궁금하였던 부분들에 대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7차 재난지원금 언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코로나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 7차로 재난지원금이 진행될 가능성은 없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착각하는 것이 아직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한 재난지원금은 5차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도 전국민은 아니었고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2021년 8월경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되었으며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중입니다. 위에 언급한 6차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이 된 정책입니다.

따라서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발생하면 그때는 6차 지급이며 7차는 그 다음입니다. 아직 6차 지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정보

또한, 수해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 중소기업 기금과 비상관리 안정기금을 통해 기업당 2의 고정금리와 최대 2억 원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외 기금 대출 같은 경우는 추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동작시청 홈페이지에서 박일하 시장은 이번 7차 재난지원금침수손해 긴급복구비 조치가 손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