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신청방법

기초연금 탈락,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신청방법

기초연금 탈락 시, 수급소망 이력관리 신청하는 방법과 원리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해 완화되며, 개인의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되실 수도 있다고 해서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탈락된 대상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여부를 예측하여 신청소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소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기초연금 신청 이후 탈락한 다음날부터 5년간 관리가 되며 연 1회 신청 안내 통지서가 댁으로 발송됩니다.

이전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관리가 되며, 매해 선정기준액이 완화되고 있다고 해서 소득과 재산감소 등 변동사유가 있을 시 신청하시면 선정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하여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부상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 항목에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 고치는 수선 비용을 지원하므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기준과 지원금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선정기준 이하여야만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한 달에 버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평가액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자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2023년 소득 인정액 변경사항 2023년에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인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0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또한 주거용 자산 한도액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화된 급여라고도 합니다.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개선 및 사회복지 증진에 도움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올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1종과 2종의 자격요건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주로 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용,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생계의료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으로 최대 33,500원 감면이 가능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혜택으로 월 최대 21,500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비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등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입니다.

3. 기초연금을 신청한 후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지원자 정보 확인과 소득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