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수당(급여) 기준, 조건, 금액

공무원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수당(급여) 기준, 조건, 금액

서울형 양육휴직 장려금은 저출산 시대인 최근 시기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최근 시기 아이 낳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되어 쉽지 않은데요,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응원하기 위해서 무려 1인당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비록 필자는 자녀가 없지만 높은 물가 시대에 분유값, 출산용품, 병원비 등등 들어갈 비용만 생각해도 막막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저출생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엄마, 아빠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형 양육휴직 장려금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기간 생략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관해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1자녀당 1 3년입니다. 왜 13년이냐? 남성 공무원은 최대 1년, 여성공무원은 3년으로 부모의 성별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이 다르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한부모 가정인 경우도 많은 현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 법령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공무원 양육휴직 기준이 1자녀 이므로, 만약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33 총 6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1년에 비해 훨씬 긴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공무원이 좋다고 거듭 말씀하시나 봅니다.

1 엄마도 아빠도 함께 육아휴직

기존에는 양육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되며, 이같은 경우애 최대 월 150만 원, 최소한 월 70만 원의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었는데요. 2022년 1월부터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양육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가 첫 돌이 되기 전에 부부가 모두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 지원금의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

아이 지원금 정책은 많은 비용이 드는 정책입니다. 2022년 예산안에서 아동청소년 연관 예산은 24조 9천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영아수당만 해도 5조 6천억 원을 차지합니다. 이와 비슷한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며,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 지원금 정책의 효과는 미미하거나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출산 의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출산 의사와 영아수당 등 현금지원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둘째로, 육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등 현금지원은 보육시설 이용률을 낮추고 가정 양육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아동들의 교육 및 건강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양육휴직 신청은 언제 가능하나요?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쳐 최대 1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휴직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1주일 전까지 근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휴직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여 자녀가 2명이면 하나하나씩 1년씩 2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관해 아빠, 엄마 모두 각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함께 같은 자녀에 관하여 양육휴직 사사용 목적 가능합니다. 양육휴직 신청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양육휴직 신청서는 기업 인사팀에서 제공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