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 및 등록절차

22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 및 등록절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기업 혹은 개인은 남다른 자격을 필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기술능력과 자본력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전문건설업자의 고객인 건축추나 원청사와의 원활할 거래를 위해 자본력을 요구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한 면허 획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공사를 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당연히 아무나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기술력과 자금력, 이 두 가지를 구청에 확인해 주면 상하수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접수 절차 기술자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가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증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주식기업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기업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표준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위와 같습니다. 22년 부터 시행되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아래 첨부 파일 확인하시어,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접수 절차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늘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해당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획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융자나 보증등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인원은 상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합니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연관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연관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행하는 6개월 이상의 연관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혹은 연관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혹은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혹은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합니다.

신규법인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획득 시 개괄적인 등록 절차

사무실 갖추고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기술자 고용 및 자금 확보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및 기업진단 시행 구청에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건설업 도덕 및 실무 연관 교육 이수 (의무) 1번은 보편적인 법인 설립 절차입니다. 2번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리 갖춰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3번은 가입요청 서류를 제작하기 위해 자금 연관 사항을 대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은 현실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5번은 건설업자의 의무 교육과정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지속해서 전문건설업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