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망추경 없고 연말 물가 2% 중반이라는 정부 입장과 통화정책 Reuters News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자영업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는 혜택으로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손해 보상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신청대상과, 방법을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금일 간편한 회의를 연뒤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게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 있고, 만약 되지 않을 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둘째, 경기침체.
정부가 재정을 쓰는 것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올해 정부예산이 무려 639조원. 우리나라 GDP가 2162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3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예산이 얼마나 쓰이는지 어느 곳에 쓰이는 지에 따라 경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 승수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승수효과란 어떤 경제변량이 다른 경제변량의 변화에 따라 바뀔 때 그 변화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잇따라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마지막에 가서는 최초의 변화량의 몇 배에 이르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재정의 승수효과는 정부가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 디폴트.
지난 5월15일 미국 정부가 파산한다고?우리 경제 영향은? 편에서 살펴봤듯이 세계 최강 미국도 부도날 수 있죠.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정준칙과 비슷한 부채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코로나 극복 등으로 정해놓은 부채한도보다. 미국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이를 늘려야 하는데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조심하지 않으면 부도위기까지 갔었죠. 물론 막판에 협상 타결로 부도 위기는 넘겼지만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가 불용을 한다고 돈을 아예 안쓰는 것은 아니죠. 국방도 해야하고 공무원들 월급도 줘야하고 기본적으로 나갈 돈이 많잖아요. 하지만 세수는 적고.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으로 빌린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들이 쓰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말이죠.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결국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신청대상과 방법
지난 18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존재하고 후에 이어질 추경 등이 존재하기에 한번 더 복습해야만 되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22년 1월 17일 기준영 업 중인 사업체여야 하며 사업체여야만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이 등록된 사업체여야만 하며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12월 15일 이전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리를 밑에와 같이 해보자면 1.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2. 소기업에 해당식당, 숙박 10억 원 이하, 도소매 50억 원 이하, 제조업 120억 이하 3.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21년 12월 15일 이전이라면 불가능 2. 신청방법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둘째 경기침체.
정부가 재정을 쓰는 것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폴트.
지난 5월15일 미국 정부가 파산한다고?우리 경제 영향은? 편에서 살펴봤듯이 세계 최강 미국도 부도날 수 있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신청대상과
지난 18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