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 및 면책 신청방법 알아보기

개인파산 신청 자격, 요건 및 면책 신청방법 알아보기

개인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숨기거나 빼돌린 재산을 파악하는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고민하는 파산상태와 법원이 판단하는 파산상태가 다릅니다. 땡전 한 푼 없습니다.고 생각한 채무자가 파산 면책 절차 과정에서 파산재단에 생각지 못한 못했던 돈을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합니다. 채무자는 빚 잔치하고 난 뒤 자신이 파산상태라고 생각한다채무가 연체되고 채권추심을 당하기 시작하면 채무자는 재산이 압류될 것이라 생각하게 되고 파산을 염두에 두고 아파트는 배우자나 친인척 앞으로 돌리고, 가게 보증금은 빼서 지인 친지 빚 갚고, 통장의 예금은 가족 친인척 계좌로 돌려놓고, 기왕에 파산할 거라 신용카드는 한도까지 긁어 고가의 전자제품들 싹 갈아치우고, 망부모 상속재산 지분이 있다면야 상속 포기각서 쓰는 등으로 스스로를 땡전 한 푼 없는 파산상태로 몰아간다.

재도의 파산신청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다만,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비롯한 종전 파산사건의 경과, 채무자가 다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도, 종전 파산사건과 새로운 파산신청 사이의 시간적 간격, 종전 파산공포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변동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채무자가 면책신청이 제한되는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체적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외형적 경과만으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지급불능상태여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상황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채무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습니다.면, 파산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모두 갚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 파산 신청하려면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소득액이 있다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어야 합니다 소득액이 있는 사람이라도 일정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면야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액이 있다면야 개인회생으로 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파산 신청이 기각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과거 경력 부분은 채무자가 성실하게 수행하는 살아온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참고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정상적으로 공교육 과정을 거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 자영업을 해 왔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1 최종 학력 최종학력에는 말 그대로 마지막 가방끈을 적는다. 고등학교 졸업 아니면 대학교 졸업 등. 개인파산신청에서는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봐야 합니다. 가방끈이 짧은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최종학력이 대학원 박사, 외국유학 학위, 로스콜, 의대, 의전원, 약대, 사범대 등으로 높거나 돈벌이가 좋은 대학 학과를 나왔다면 파산면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개인 파산상태란 이런 것이다

개인 파산이란 법원이 고민하는 기준에 의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까지 모두 까발려서 빚잔치를 끝내야만 면책에 이를 수 있는 정말 파산상태로 가는 절차인 것입니다. 몇 군데 채무 빚졌다고 파산으로 빚 탕감받을 요량으로 어설프게 빚 잔치하고서 나는 이제 파산상태가 되었네 하고 법원에 개인파산 서류 들이밀었다가는 그 후과가 심히 괴로울 수 있어요. 이전 포스팅에서 말한 바 있지만 내가 경험해 본 바로 연령대가 50대 중반 이하라면 파산보다는 회생 아니면 다른 채무조절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최소한 50대 후반 60대가 된 경우라면 도저히 회생 아니면 다른 채무조절 방식으로 어려운 판단이라면 파산을 생각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50대 중반 이하라면 여전히 사회경제활동을 해야 할 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고생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경제적 갱생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