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차이를 이해해야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다
최근에 1년 사이에 자영업자 34만명이 응용 프로그램을 그만두고 실직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불황이라는 의미인데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년 3분기, 21년 4분기, 22년 1분기, 22년 2분기의 4단계로 분류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협조하고 있는 제도이니만큼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산정방식, 필요 서류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들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정방식은 간단 합니다.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2021년 3분기와 동일그러나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 하고 산식 또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시행 합니다.
전번에 시행된 미흡산 산정방법 적용르오 인하여 보상금 사전산정이 불가능하여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개선하고자 지역별 기준값을 적용하여 지제없이 지급할수 있도록 개선된 산정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
정부의 방역조치 명령에 의하지 않고, COVID-19 발생으로 인하여 간접 피해 상황을 본 업종은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행업입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피해 상황을 많이 본 업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직접적 자율적으로 여행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정부의 명령으로 여행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직접적 행정명령에 의하지 않은 간접손실은 보상해줄 근거가 없습니다.고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보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너무 간접피해가 큰 업종이 많아서, 이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손실보상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분명, 업종 부흥 및 진흥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연산 방법 개요
시간당 영업 판매량 X 영업을 하지 못한 시간 아니면 일수 즉 한시간당 영업 매출이 5만 원이었고, 영업을 못한 시간이 100시간 이면, 500만 원이 되겠죠.
연산 개요는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산출 계산식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개 월안에 확정을 해서 고지할 예정입니다. 아래 카카오 채널을 동반자 추가 해 놓으시면, 확정되거나, 지급신청 시기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일평균 손실액 계산방법
위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눠보게 되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각 연도별로 계산하여 도출 산식 방법을 이용하여 판매량 규모를 계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정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사업장에 판매량 규모 및 보정 비율을 계산한 후에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고 하한액 미만이면 1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수 제출 서류
신청 방법에따라 필요서류가 다르기때문에 잘 체크하신다음 미리 준비하셔서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등 자주하는 질문 타지역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사업장을 옮긴 경우 사무실 이전 증빙을 위해 전현 소재지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 받을 수 있음 손실보상 금액 산정에서 현금매출도 고려되는가? 현금매출을 고려하기 위해서,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과세 기반시설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율을 곱합니다. 배달앱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가? 배달앱을 통한 전자지급거래액도 매출액에 포함되어서 보상금에 반영가능합니다. 20년 이후 개업해서 19년 자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 지역 내 동급 시설의 19년 대비 22년 감소 비율과 업체별 판매량 규모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적용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정부의 방역조치 명령에 의하지 않고, COVID19 발생으로 인하여 간접 피해 상황을 본 업종은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연산 방식
시간당 영업 판매량 X 영업을 하지 못한 시간 아니면 일수 즉 한시간당 영업 매출이 5만 원이었고, 영업을 못한 시간이 100시간 이면, 500만 원이 되겠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일평균 손실액
위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눠보게 되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각 연도별로 계산하여 도출 산식 방법을 이용하여 판매량 규모를 계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정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