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의지 꺾는 현 실업급여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일자리안정 의지 꺾는 현 실업급여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요새 몇년간 코로나로 인해 이직을 하신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업급여를 아직 신청안하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퇴직후 실업 수당 신청으로 최대 270일9개월까지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와 실업 수당 지급 기간 및 금액, 실업 수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바로 자율적으로 퇴사하게 된 사람들에게 새롭게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일부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일자리안정 공백에 대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퇴 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금액 산정기준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하기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리고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68원입니다. 이 상한액으로 인해서 자신의 직전 연봉이 얼마였든지 간에 매달 대략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단기 근로자 즉 일 4시간 이하 근로자는 최저 하한액이 3만 원 이기 때문에 대략 8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 수당 금액 모의 계산

P는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까.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해 지급이 됩니다. 단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는 상한액 6만6000원, 하한액 6만120원으로 제한을 받는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월급을 모두 합한 액수를 근무일로 나눈 것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정치권이 정한 실업 수당 수급 기간입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 수당 모의 계산을 이용해서, 실업 수당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P는 2021년 1월1일12월24일까지 오늘 8시간씩 근무했고,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 평균임금이 6만5934원이고,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3만9560원입니다. 따라서 P의 실업 수당 계산에 하한액 6만120원이 적용됩니다.

실업 수당 문제점

그럼 고용보험 실업 수당 어떻게 바뀌나? 실업급여수급자가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최고 186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점은 기존 실업 수당 최저 지급액 약 184만 원 근로자가 세금을 빼고 받는 최저 임금액 약 180만 원 보다. 높아서 일하는 것보다. 놀면서 받는 돈이 많습니다.. 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건수는 12만 건이 넘었으며 그 금액 약 1180억 원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같은 기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가 2021년부터 10만 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무작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일일로 지급됩니다. 다만 최저 출금액으로 실업 수당 하한액은 60,120원, 최고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66,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소정의 급부 일수라고 하며, 최단 120일부터 최장 270일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연령에 의해 결정되지만,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40대와 50대 사이에서 가입기간 5년째는 210일입니다.

월수는 7개월 정도이므로, 이 사이에 명확히 준비하고, 또 취직할 수 있다면 좋네요. 실업 수당 조건으로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의 경우 50세 미만인 경우보다. 30일 정도 더 지급됩니다. 금액적으로는 180만 원 정도 많이 지급되어 복직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고용보험 가입

이전 직장에서 반드시 고용안정 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1주 6일근무을 넘어야 실업 수당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년. 기존에 상용근로자로 최종이직 한 경우만 신청 가능 했었는데 23.2.9 일부터 일용근로자, 예술인일반, 단기, 노무제공자일반, 단기 대상자들도 신청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실업 수당 요청해 받고 계신 분들은 인터넷 신청 가능하나 2022년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1회차 4회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