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 사회보험 요율 요약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023년 4대 사회보험 요율 요약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난일,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고용보험요율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분명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에 고용보험요율 조정이 있기때문에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용보험요율이 인상되는 이유는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의 수가 많아졌고, 코로나 바이러스 복지인 예술인 고용보험가입과 같은 복지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산재보험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장보험의 한 종류로써,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일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사업자거나, 일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요율 인상?

지난 09월 01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고용보험기금 재전건전화의 한 방안으로 고용보험요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럼 먼저 고용보험기금이 뭘까요? 고용보험기금은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전 직업능력계정입니다. 실업 수당 계정에서는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급여들이 지급됩니다.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계정으로 고용유지와 지원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가 절반 부담하는 부분과 사업주가 절반 부담해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개별적으로 0.1씩 부담하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건강 보험

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동하여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인상이 되었습니다. 건강 보험은 연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은 월 급여의 3.545지난해 대비 0.05 인상를 곱하여 계산하면 되고 장기 요양보험은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12.27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월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건강 보험료는 500만 원 0.0354를 하면 177,250원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 보험료 177,250원 0.1227을 하면 21,748원입니다.

4대 보험요율

4대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험요율인데, 이게 사실상 연마다 상향 조정되어 공제금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인상이 없지만, 상한액을 높게 조정함으로 보험료 부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4대보험 요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성됩니다. 링크 참조 표가 어려운 듯 보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세 가지 보험에 관련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 외에 고용보험의 고정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항목으로 0.25에서 0.85까지 추가로 납부가 필요하며,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데, 회사의 사업형태와 출퇴근재해요율, 임금채권부담요율, 석면피해구제요율 등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해서 기업 업종요율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건강보험료율 및 계산법

2018년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총 6.24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 3.12씩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건겅보험료 산출 후 건강보험료 부인부담금에서 장기요양보험료 3.69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으로 3백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계산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월액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3,000,000 3.12 93,600원 장기요양보험료 93,600 3.69 3,454원 추가 납부하여 총 97,054원을 회사와 직원이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해서 보수월액이란 간결하게 본인 월급에서 식대, 육아수당, 차량유지비와 같은 세금 면제 소득인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분명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보수월액 항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상시기?

고용보험요율은 2022년 07월 01일 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현재의 요율로 진행됩니다. 고용보험료 자동계산 안내 만약 고용보험 계산하기가 어렵고 헷갈리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