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및 실수령액 확인하기

2023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및 실수령액 확인하기

최저임금제도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한도의 생활 보장을 위한 임금 개선을 목적으로 정부 혹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이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저임금제도란 지나치게 낮은 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복지국가의 선행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균등임금의 결정원리에 대한 사회정책적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브롬G.F.Bloom과 노드럽H.R.Northrup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무로서 최저임금, 최대노동시간, 연소자노동 및 기초적 신체의 정책을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부의 간섭에 의하여 개정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 발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 격차 완화와 소득 분배 개선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계층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 양극화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던 소득 양극화 현상이 2016년 이후 다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감소, 영세자영업 경쟁 심화 등으로 1 분위 저소득층의 수입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양극화 현상이 다시 심화되기 시작한 이유는 경기 침체와 정권 불안의 직격탄이 고스란히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월급봉투가 두꺼워진 고소득층은 지출을 다소 늘렸지만 저소득층은 얇아진 월급봉투에 지갑을 닫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의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제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여 사기를 올려주고, 이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 독일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며 임금이 올라 소비력이 증가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빈곤이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활성화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 및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lsquo;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rsquo; 보고서를 보시면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오르는 내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중위임금 비율은 현재 54.9%에서 63.2%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소득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이에 연관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하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가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통장입금내역, 출퇴근, 근무시간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증거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 여태까지 받지 못했던 모자란 임금과 그 임금으로 생긴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눈치를 보면서 넘어가지 말시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발전과정

역사적으로 볼때 최저 최저임금제도가 가장 먼저 실시된 나라는 뉴질랜드인데, 이 나라에서는 노동쟁의가 발생했던 지역에서의 근로자들과 조직화되지 않은 공장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1894년에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즉, 1894년에 제정된 산업중재조정법은 최저임금제도의 중재재판소방법을 확립한 세계 최초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1896년에는 호주, 1909년에는 영국, 1915년에는 프랑스, 1917년에는 캐나다, 그리고 뒤이어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최저임금제도가 가장 포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1912년 여성과 미성년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사추세츠 주에서 최저임금법을 채택한 후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1938년 연방법을 중심으로 한 공정근로기준법을 제정함으로써 진지하게 실시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