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산정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산정기준

인생사와 세금이야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한 후, 경감률 등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여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내가 일했던 사업장이 폐업이 됐는데?

만약 내가 업무를 했던 사업장이 폐업이 되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 해당 사업장이 공식적으로 ”폐업”이 되었다면 해촉증명서가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현재 근로도 할 수 없습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사업장이 공식적으로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업종을 변경했거나,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기가 아주 곤란한데요. 이런 경우엔 공단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확인증명서 양식인데요. 내가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지 할 수 없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적고, 근로했던 기간이나 내용을 작성하는건데요. 사실확인서로 처리가 되는 부분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확인증명서 작성 전에 공단에 연락해서 미리 본인의 이유를 설명하고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세금 면제 항목

위 항목외에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세금 면제 됩니다. 퇴사 수당 현상금 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 면제 근로 소득 만약 급여 자료가 없는 경우나 불명확한경우 13등급인 최저 금액은 1백만원이 표준 보수월액으로 보고 부여 됩니다. [휴직,육아휴직] 휴직등 이유로 보수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직장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복직할경우 전월 정산전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동안 보험료를계산하며 복귀후 최초월액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정산됩니다.

이떄 휴직기간은 보험료 경감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소득 전월세 과세기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비과세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월세부터 살펴보면, 부부합산 기준으로 1주택자인 상황에 월세 소득에 관련해서 월세를 얼마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1주택자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인 상황에 주택수가 2주택자 이하인 상황에 세금 면제 대상입니다. 3주택이상인 상황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담보금 지불을 월세로 환산(간주임대료)해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은 간단합니다. 전세 계약 간주임대료 = (담보금 ndash; 3억원) times; 60% times; 정기예금이독립 ndash; 수입이자 등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계약 보증금에서 3억원을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연도 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보험료 부과대상 자산 공제 확대

기존에는 주택(아파트),토지 보유 세대의 기본 재산공제액을 제산 구간별로 500만원~1350만원으로 차등 공제 해왔어요. 개편 이후에는 일괄 과표를 적용하여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재산점수를 계산할때 나의 공시가격 재산과표에서 5천만원을 제한후 금액을 기준으로 자산 점수를 산출합니다. 이로인해 평균 자산 보험료가 5.1만원에서 3.8만원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가입자중 실거주 목적 주택 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수 있게 되어 평균 2.2만원이 인하될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는 7월 1일부터 공단지사와 홈페이지에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소득 소득 과세기준

전월세 신고제가 정착되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좀 더 숙지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고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관하여 ”과세”되면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다들 아셨을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임대사업자 과세기준만 알면 건보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사항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따로 조정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난해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 상황에 혜택이 가능합니다. 7월 중에 신청해야 6월분 건보료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