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1 역대 최대 추경예산, 손실보상금 지급 vs 인플레이션

20220531 역대 최대 추경예산, 손실보상금 지급 vs 인플레이션

기재부는 올해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를 지원하기 위해 2번째 추경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총 59조 원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금 26조 원 방역지원 6조 원 등 추경을 하는데, 소상공인을 위해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세밀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추경예산 알아보기. 국채발행없이 59.4조 원 크기의 추경을 추진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23조 원, 손실보상제도 개선에 1.5조 원,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1.7조 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을 위해 1.1조 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0.3조 원 등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7조 원

1 긴급 생활안정지원은 예산은 1조 원 규모로, 저소득층 4인 가구 최대 10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4인가구 지급액을 보시면 생계. 의료 수급의 경우 100만 원,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의 경우 75만 원을 지원합니다.

2) 고유가 대응을 위해 지급대상, 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대상은 29.8만 가구로 단가는 가구당 4.5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 및 채무 관리를 위해 7조 원

1) 신규대출을 실시하는데,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 크기의 특례보장 공금을 실시합니다. 2 대환대출을 진행하는데,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총 7.7조 원 규모 융자에 대한 보장 공금을 실시합니다. 3) 채무조정을 진행하는데,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및 치나 포함하여 추진)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에 대조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를 이행하느라 어쩔 수 없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받은 피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에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지원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1조 6000천억 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올해 1분기 손실부터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이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손실보상금 최저금액도 업체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을 위해 조원

1 특고 프리랜서 대상 약 70만 명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여 0.7조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 법인택시, 노선버스비공 영제 기사를 약 16만 명 대상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여 0.3조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 저소득 예술인 활동 지원금을 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며, 약 300억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세밀히 각 부처에서 정책이 발표되면 바로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