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정리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정리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어떤정도로 받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퇴직금계산기를 확인하고 세전금액과 세후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일) 퇴직금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월 60시간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자격이 충족됩니다.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4주간 평균으로 1주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시급)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1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기간이 증빙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연차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기계약직인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을 개근한다면 익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 단, 5인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1.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 1년 만근 시 15일3.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만 3개월인 경우에 재직기간 중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 만료일 종료 시 연차휴가 미사용시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항 3: 퇴직금 미지급

아래와 같은 표현이 취업계약서에 쓰여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 연봉은 ~만 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현실 판례로 가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놓은 법정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고 봅니다. 다만 굳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는 곳은 근로자에게 합법적인 바 있는 대우를 해주는 곳이 아닐 확률이 높겠지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취업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관계 없이 퇴사 처리 후에 해당 퇴직금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1: 근로자 대신 프리랜서로 계약되는 경우

간혹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사전에 원천징수한다””임금은 3.3%의 사업체 소득으로 신고한다”

사업체 수입 수익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합의를 진행할 때 관련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프리랜서의 경우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 사장과 동업 관계로 간주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휴가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법적으로 표준의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 즉 사장의 지시를 받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프리랜서로 합의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주의 사항 5: 공휴일 미지급

아래 조항이 적혀 있는 경우 본인이 응당 받아야 할 연차 외 공휴일 휴가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법정공휴일에 일을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정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경우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 시간의 0.5배만큼 보상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썸머 휴가와 같이 회사에서 표준의 휴가 기간이 있고 이를 연차로 교환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표준의 개수의 휴가를 제공할 의무만 있지, 썸머 휴가 제공 자체가 회사의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항 2: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

비슷하게 아래와 같은 표현이 취업계약서에 쓰여있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현실 근로 여부나 근로 시간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 시간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 항목에 연장 근로와 휴일 일을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하게 되는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연장 근로 시간, 휴일 근로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가 생활 나와 있어야 하며 연장 근로, 휴일 근로는 주당 12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기준

퇴직금계산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요구되는 요점은 퇴직금은 세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말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이 납부된 후의 금액으로 실수령액을 꼭 올바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