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

포장공사업체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사무실)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하는 이음씨앤어린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이번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관련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표준의 세부 기준들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체 기술자 등록요건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이해 가잘하는 바로 그 자격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기술인협회 발급 기준 그리고 국가기술등록증 보유자 2인 이와 같이 3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만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이해 되고, 1인 1자격만 이해 됩니다. 3인의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이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소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체 면허 등록 절차와 준비 서류 기술자 절차

2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이해 되고 1인 1자격만 이해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이해 됩니다. 이중 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소유 한 경우는 이해 되지 않음을 참고 명심 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체 사무실 등록요건

사무실은 계획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공간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등의 경우는 불이해 됨 특히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들을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포장공사업체 수령 사업체 내의 시.군.구자청 포장공사업체 법정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이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이 검토와 현장 실사 설명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면허 획득 관련 되어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질문 해 주신다면 빠르고 체계적인 안내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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