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 임금형태별 계산법과 포함되는 수당 알아보기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 임금형태별 계산법과 포함되는 수당 알아보기

연차수당, 야근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어떠한 것인지 바르게 알고 계시면 앞으로 여러가지 수당을 계산해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월급과 거의 유사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바르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일반 직장인 분들이 받는 월급에 포함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포인트는 고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식대를 단순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1일 표준 임금 계산방법

쉽게 이해해볼 수 있도록 이제부터 예를 들어 제대로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일 표준 임금 시간당 표준 임금 x 1일 소정업무시간 1일 8시간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 총 40시간을 직무를 수행하는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인 직장인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간당 표준 임금 200만원 월 표준 임금 209시간 주 40시간 직장 기준 월 소정업무시간 9,569원1일 표준 임금 9,569원 x 8시간 1일 소정업무시간 76,552원

월 통상임금인 200만원을 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이 됩니다.

이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1일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하기

1일 통상임금이 필요한 이유는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 휴업수당 등 여러가지 수당 계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당 예시를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상임금을 활용해 계산하는 수당 및 급여가 있으면 대입하여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고정성을 띄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식대,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고정성을 띄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아래 이유로 급여명세서에 표기되어 있다면,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예시 꼭 위에 언급된 항목이 아니더라도, 고정성을 띄어서 매달 입금이 되는 모든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면 추후 수당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 임금 판단기준 포함되는 수당

각종 수당의 표준 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이 표준 임금 산정 시 포함이 되므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소정업무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 주, 월 등등 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업무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 주급, 대금 등의 형태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건 통상임금의 4가지 요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은 왜 필요할까요? 통상임금이라는 아이디어가 제작된 목적과 취지를 보시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즉,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라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본급만 지급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마음껏 임금을 인하하거나 지연하거나 체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그에 대한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보장하고 보존하는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대부분의 경우에 상여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기보다는 1년에 한두 번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상여금은 고정적인 성격을 띄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의 항목으로 지급되는 내역이라도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여금이라는 항목의 이름 자체보다는 상여금의 고정적 지급 여부가 내가 받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정하게 됩니다.

상여금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표준 임금 계산을 바르게 해보시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