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내용증명 작성 양식 보내는법
부동산 관련 일들을 전천후(중개 & PM & 금융)로 하고 있는 필자이다보니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응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내용증명 관련하여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동산 관련 여러가지 내용증명 양식이 거의 없다.이에 필자가 업무관련하여 평소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관련 종류별 내용증명 양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신인 및 수신인
먼저 상단에 콘텐츠인증서라고 크게 표기한 후 콘텐츠인증서를 보내는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 콘텐츠인증서를 받는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경우에 따라 대리인이 내용증명을 대신 보내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 발신자 아래에 대리인을 기재필요로 합니다.유언신고의 법적 효력을 실제로 받을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필요로 합니다.생략하면 우체국에서 받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주의사항
내용증명을 수신할 땐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존재합니다.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기에 욕설이나 협박과 같은 내용은 내용증명에 들어가서는 안되며, 정중한 표현으로 거짓과 과장이 없는 간결한 글로 작성을 필요로 합니다.A4 종이에 손으로 글을 직접 써도 좋지만, 똑같은 내용을 3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손글씨 보단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방법
용지 최상단에 내용증명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줍니다.발신인 및 수신인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제목을 작성합니다.채무 이행 요청, 보증금 반환 요청 등본문 내용을 작성합니다.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 경위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활용요청사항을 명확하게 기재입금 희망 기간, 본인 계좌번호 등기재되어있지 않아서 못 줬다고 말할 수 없도록(별표 두 개)요청사항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작성일자 및 도장 직인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앞서서 내용증명 작성 방법란에서 말씀드린 것의 모습으로 정해진 내용증명 양식은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처음인 경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내용증명 양식 샘플 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아래의 사진입니다, 어떤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나 앞서서 말한 항목들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아래는 우체국 내용증명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위 샘플 말고도 다른 양식들도 있으니 작성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의 효과 (전세보증금 관련)
전세 보증금 관련의 내용증명은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임대인에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려할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할 시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려고 할 때 증거로 남기는 것과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주고자 할 때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알리고자 발송하는 것으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인증서는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관공서를 통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현재 비용은 10,000원 미만입니다.로펌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사실 쓰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한번 써보세요. 내용증명의 내용은 5W-W원칙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받는 사람, 주소, 보내는 사람, 주소, 제목과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면 됩니다.금전관련 내용의 영수증에는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함께 기재필요로 신속한 환급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발송일자와 발송인을 날인하고 2부 이상 기재시 날인을 합니다.
이곳에서 간단하게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각 상황에 따라 사용하면 좋은 내용증명 양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양식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아 열어 보았습니다. 경매실행 착수 통지서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양식 입니다. 여기 보면 상당수의 내용이 미리 쓰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