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공짜 조사 및 주의사항

지적도 공짜 조사하다 및 주의사항

부동산정책, 정보/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관하여 소유자 조사하다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 %) 】

2.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국내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 주택 포함)411만호 중에서 25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것은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보다. 1만호를 증가한 결과입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사실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23년 국내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되었으며, `22년 7.34% 대비 13.29%p가 감소하였습니다.

나. 아파트 재산악지형 계산법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에 세율을 적용시키는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2022년 아파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2022년에 한해 적용)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3년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비율로 낮춰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적용세율”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적용세율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값(과세표준이라 칭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세율(누진세율)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나. 2023 아파트 공시가격 조사하다 방법

공시지가를 포함한 아파트 공시가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가격 열람” 순으로 접속하신 후, 해당 아파트의 도로명 주소를 써치해 2023년 아파트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다 기간 동안 조회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일반 국민의 의견청취(의견서 제출 가능) 이후, 4월 28일(금)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당 공시가격상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지도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1.지적도등본교부신청

비구성원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지적도등본교부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대상토지소재지주소, 수령방법, 발급부수, 신청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지적도 도면의 축척을 분명한 값으로 설정해서 열람하고 싶다면 관할 시 주민센터 등에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 지번의 도면이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야 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

국세 및 지방세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 이뤄지는 실거래가는 아파트의 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폭이 심하지만,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서 조회를 하면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게다가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그 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부터 시작하여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장애인연금 등 많은 감정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극도로 중요합니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공동주택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토의 빠른 이용과 국민경제안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 이의신청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거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민원실 아니면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아니면 직접적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2023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을 공유하다 보았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가격으로, 거래 시점과 현실 시장 가격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알아두시면, 부동산 거래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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