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시간 개편안과 외국의 주 4일 근무 실험

주 69시간 업무시간 개편안과 외국의 주 4일 근무 실험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전반적 근로자의 17.3에 해당하는 약 313만 8284명입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이 인물들 근로자에게까지 증대 적용해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성 대우를 보장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변화를 점진적으로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을 일제히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상경험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계별 접근 전략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제한과 주 52시간 근무 준수와 같은 특정조항은 초기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초과 근무수당, 휴일 및 야간 수당, 휴가 보장 등부터 먼저 적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개정에서 과거의 중국이 느껴진다

현 정부에서 노동시장, 근로에 대한 정책을 펼칠 때마다. 중국의 정책이 겹쳐보이것은 기분이 듭니다. 기업 친화적, 최대한의 노동생산성 도출, 학제 단축, 생산가능인구의 기하급수적인 감소, 그 외에도 존재하지만은 이 글에서는 이 정도로 언급하겠습니다. 2019년 중국의 IT기업 노동자들은 996제아침 9시 출근해 밤 9시에 퇴근하는 일과를 주 6일 지속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쳤죠. 알리바바의 마윈과 같은 사업가들은 996제를 축복이라며 옹호하다가 극심한 비판의 목소리를 맞았습니다.

과로사 문제가 화두에 올랐고, 현재 중국의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 주 최대 44시간입니다. 현재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도 존재하지만, China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 최소 2019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시간 특례업종

업무시간 특례업종이란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할 수 있는 특수 업종을 의미합니다.

업무시간 특례업종에는 다음과 같은 업종이 있습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

업무시간 특례업종은 해당 업종의 특성과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장근로시간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업종입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업무의 과중, 과로사 등 인권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특례 업종의 범위가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근로시간

한국의 노동시간이 세계적으로도 아주 긴 편에 속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계실 것 같아 OECD 데이터를 직접적 가져왔어요. 뒤부터 5등입니다. 다르게 대단합니다. 실력주의와 노동유연화로 따지면 절대 따라가기 어려운 미국보다도 압도적인 근로 시간을 자랑합니다.

미국, 일본, 영국의 연장근로 조치 현황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위 그래프를 보고 나니 타 국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굳이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야근수당은? 휴가는?

첫째 정부는 이번 업무시간 개편안을 통해 많이 일하는 대신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안식월, 한 달 살기 휴가 등인데 과연 지켜질지 미지수이긴 합니다.

더 중요한건 야근수당인데요. 원래 연장근무 기원하다 시 법정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포괄임금제”로 거래를 한 경우 이미 연장근무가 수당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야근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시 대처법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표준의 지급 기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 급여, 퇴직금, 기타 각종수당 이같이 것들을 미제공한 상황을 임금체불이라 합니다. 재직 시 임금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에 따라 1일이라도 지체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호 간 협의 시 연장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단기 아르바이트이든 모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혹은 지급 사유일로 부터 14일이 경과되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무단 퇴사시에도, 인수인계 과정이 없었습니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일해야 급여를 주겠다등의 계약서를 작성했을지라도, 근로자는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