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5월30일인 다음날 부터 지급
한동안 영원히 대립중이던 추경안 협상을 놓고 드디어 29일인 일요일 여야가 추가경정예선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다음날 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일 오전 개별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오픈하고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영원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줄다리기 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둔 29일 드디어 국민에게 주어질 손실보전금 및 보상금이 확정되어 정말로 다행입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판매량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요새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대상으로 새로 들어오게 된 분야는 연판매량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입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감소의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19년 대비 2021년 아니면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니면 이라는 것은 이 중 어떤 기간이라도 연판매량 감소를 나타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연간으로도 비교할 수 있고,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로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신청
마지막으로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신청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포털 사이트에다가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접속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인터넷주소창에 직접적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이라고 치셔도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쓰레기통 무단투기 단속과 신고 시 포상금
쓰레기통 무단투기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특성상 주변의 CCTV와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쓰레기통 무단투기를 목격하고 신고하면 그에 따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하여, 누구가 어려움 없이 쉽게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쓰레기통 무단투기 신고를 하게 되면 연관된 벌금(과태료)의 10% 정도를 포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목격하고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게 된다면 5000원 단, 최고 30만원 고발 병행 시 50만원까지 가능. 음식물을 봉투나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배출하는 사람을 목격하여 신고하게 되면 10000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는 구조랍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5월 30일 월요일부터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인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졌고, 둘째날인 5월 31일 화요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6월 1일 수요일에는 첫째날이나 둘째날 신청하지 못했던 전체적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독립적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속지급 대상이어야겠죠. 확인지급은 6월 13일 월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Q&A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요?손실에 대한 손해 지원임을 고려하여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판매량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방역지대출금액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 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이 연판매량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 특히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나요?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예술, 운동 및 여가 활동 활약 연관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①예술, 운동 및 여가 활동 활약 연관 서비스업②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③사업시설관리, 기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1인 경영관리 다수 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나요?다량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 FAQ 종종 묻는 질문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판매량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신청
마지막으로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쓰레기통 무단투기 단속과 신고 시
쓰레기통 무단투기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특성상 주변의 CCTV와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쓰레기통 무단투기를 목격하고 신고하면 그에 따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