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위부 요골골절 근로자재해보험 보상사례
노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산재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 그 처리 절차를 정리해 봅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양식에서 재해발생하다 경위와 목격자 등 정확하게 작성하고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상질환 소견을 첨부해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의 양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 혹은 진료받은 의료기관 산재 담당자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점은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재해자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 중 발생한 부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가 확보된 경우라면 사업주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혹은 노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통상적인 경로와 방안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2018년 1월 1일 예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다른 방안으로 출퇴근하는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재보험금 계산방법
4. 근재보험금 계산방법 산재보험금 산출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보험에서 형틀목공으로 일당 15만원을 받고 일하다가 미끄러지며 전락 사고를 겪은 경우척추골절 흉추11번 압박골절과 흉추12번방출성골절 및 요추1번 압박골절까지 발생함. 150일간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면장해12급 휴업급여는 15만원 X 73 X 70 X 150일 11,497,500원 장해급여는 15만원 X 73 X 297일 32,521,500원 입니다.
민사상손해배상금산출 수입 수입 사실상 수령한 15만원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비계공의 경우 노임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실 보기 장해급여는 그냥 지급되지 않는다
장해등급은 평가를 받는 곳과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는 자기가 아픈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인정되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보상법상으로 인정되는 후유장해의 기준이 있으며, 이에 맞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한 표준화의 양식에 작성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치선생님들은 환자를 긍정적 치료한 사람이기에 후유증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장해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현실 보기 산재에서 받아야 할 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우, 치료비용 외에도 추가적인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그저 치료만 받고 가만히 있는다면 위의 메뉴 중 어떤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급여 청구시 알고 있어야 할 요점입니다. 요양급여는 오류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급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자기 부담 대상입니다. 비급여로 처리된 건 추후 실손보험이나 사업주에게 일부분 요청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평균임금의 70를 하루치로 지급합니다.
본인의 오늘 일당이 기준이 아닙니다. 휴업 기간 동안 일을 할수는 있지만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급여를 받는것은 불법입니다. 적발시 큰 처벌됩니다. 공단에서 취업치료 판정이 나온 경우 치료를 간 날에 한해서만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관련인에게 결과 통보
업무상 발생한 부상 혹은 질병의 여부가 확인되면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만약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대리로 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의료기관에도 통보를 해주고 신청기간 동안 의료보험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적으로 부상으로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하는 경우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바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한 달 안에 승인이 되는 편입니다. 다만 질병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절차가 많아 빨라도 2달 이상이 소요되곤 합니다.
따라서 부상과 질병이 발생되는 경우는 가장 필요한 것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검증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CCTV나 119 신고 기록을 확보한다던지 주변 동료의 증언을 초기부터 바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출퇴근 재해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혹은 노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통상적인 경로와 방안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근재보험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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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보기 장해급여는 그냥 지급되지
장해등급은 평가를 받는 곳과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