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선 장기근속자 더 주고, 반복적 수급 감액 방향

실업 수당 개선 장기근속자 더 주고, 반복적 수급 감액 방향

실업 수당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볼 텐데요 신청방법과 함께 올해 강화된 실업 수당 조건도 안내드립니다. 이제까지와는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직자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 수당 요건 변경되는 내용과 신청방법에 관하여 낱낱이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 조건이 이유는 그간 실업급여가 너무 후하다는 지적 때문인데요,변경되기 전 실업 수당 조건과 2023년 강화된 실업 수당 조건을 비교해 보고 신청방법까지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은 웹상으로 쉽게 가능한데요, 정부 공식 실업 수당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 수당 신청을 하시면 되며, 우측에 있는 실업 수당 모의계산기를 통해 나의 실업 수당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단, 모의테스트이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인 135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실업 수당 요건 변경 이유 실업급여를 개선하는 이유는 실업 수당 제도가 너무 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직을 하지 않고 실업상태를 오히려 이어서하는 악영향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는 직장을 나오기 전의 월급의 60를 주는 것이 조건이고 이것이 최저임금의 80보다.

고용보험 소득기준으로 전환

고용보험 가입을 현행 업무시간 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배제는 시스템에 기여하지만 그 혜택에 접근할 수 없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소득 데이터를 국세청과 연결함으로써 이와 같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더 나은 보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변경 실업 수당 조건

2023년 강화된 실업 수당 조건은 전체적인 기준은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한을 줄인다는것, 그리고 실업급여를 주는 조건되는 기준을 더 엄격하고 복잡하게 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실업급여의 최저 하한액을 낮춘다. 실업급여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80를 받게 하도록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금액이 60로 작아진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세분화차등합니다. 일반 실업 수당 수급자와 반복적으로 받은 실업 수당 수급자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요, 반복 수급자의 경우 그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OECD의 지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실업급여에 대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금액으로 근로의욕과 재고용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재취업을 하는 것보다. 급여 수급이 낫다는 판단으로 입사 지원을 했지만 정작 면접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추세라고 합니다.

올해의 실업 수당 하한액은 월(30일)을 기준으로 하면 184만 7,040원에 달합니다.

실직자들의 생계를 도와주면서 재취업을 지원해야하는 목적에서 실시된 제도지만, 일각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은 많이 퍼져 있습니다.

Q.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2023년 기준, 하한액 61,568원 실업 수당 계산기로 조금은 본인의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상세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한테 확인하세요 근무하면서 스스로가 알아본 금액과 지급액이 다른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실업 급여 5월 개정 이유

첫번째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당연하게도 곳간이 비어 가서 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반복 수급자는 일정기간 일을 하고 무의식적으로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며 여행을 다니는 게 요즘 추세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제활동 지원비가 제대로 사용이 안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곳간이 비어더해 질수록 대체할 여력은 없으니 개정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정일이 연장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당장 경제활동을 할 여력이 없음에도 한 달이나 늦게 시작되면 지급일도 한 달이 밀리게 되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이 기간 채용활동을 더욱 할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퇴직근로자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 축소는 사실 개정이 될것이라 예상이 된 항목입니다.

이제까지 실업 수당 요건 변경되는 부분과 더불어 현재조건,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낱낱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 수당 제도는 구직자의 좋은 직장을 얻기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일부 부작사용 목적 있기 때문 정부에서는 개선안을 내어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직활동 중 실업급여를 준비하시는 분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조건을 늘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