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신청, 지급시기 (530)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신청 사회 ?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 ? 특정한 공식오픈 의도 인가 ? 소상인가된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첫 차례 추경금리 현재 해 두 차례 추경입니다. 5월 29일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 손실보전금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차등지급합니다. 요즘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의 개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지급 중입니다.
1000만 원 지급 사기업 조건
370만 개 업체에 23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부의 업체는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어떤 업체들이 1000만원을 받게 될지 발표되었습니다. ▼ 총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 판매량 규모가 4억원 이상 2) 기간에 있어서 판매량 감소가 60% 이상 3) 코로나로 인해서 해당 업종 전체의 판매량 감소율이 40%이상 (상향지원업종) 위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예를 들면 연 매출이 규모가 큰 여행업 사업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보상 절차와 지급시기
① 보상 등급 손실보상의 경우 신속 보상, 인가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신속 지급, 기록이 없는 업체는 인가 지급하며 이후 이의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 국세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종별, 규모별 지급이고 일괄지급이기 때문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신속지급 대상자: 22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오후부터 지급 시작, 2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6월 13일 신청 후 지급 개시됩니다. (✅ ) 중사기업 대상자도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합니다. 이의신청은 8월 중 진행됩니다.
적자 보전금은 어떤 의미?
① 적자 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아님 손실보상 법 자체가 21년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 현재의 적자 보상법으로는 그 이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② 보상되지 않은 대출 가능 금액 추산: 19조 원 20년~21년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54조 원으로 인수위에서 추산하였는데 그중 35조 원 정도가 이미 지급되었고 19조 원 정도는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보전금” 이라는 몰랐던 형태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득안정자금
방과 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같은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대출대출금액 100만 원이 지원되며,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님들 16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재산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에게도 100만 원의 활동 중인 지원금이 지원되면서 추가로 생활물가하락 안정 지원으로 농축산물 할인쿠폰도 600억 원 추가로 발행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농가에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고 어가에는 소득 소득 수산물 비축과 수매 지원 및 정책금리를 인하.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가공업체와 외식업체에 융자 확대, 산불 손해 지역 복구 및 주민 지원 등의 많은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300만 원 파악 1,000만 원이 맞는지 말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초 600만 원에 업체별 판매량 규모와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인가된 분들은 다른 자료 제출을 안 해도 국세청의 데이터를 통해서 판매량 감소율을 판단하여 지원합니다. 1%라도 감소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600만 원은 지급이 되고, 40% 이상의 큰 판매량 감소가 발생했다면 판매량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긴급 대출 및 채무관리로 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절 등의 지원도 있으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숙지하셨다가 제도가 시행되면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생각하는 새 정부의 2022년 2차 추경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연관 FAQ 항상 묻는 질문
1000만 원 지급 기업
370만 개 업체에 23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부의 업체는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손실보전금 보상 절차와
보상 등급 손실보상의 경우 신속 보상, 인가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적자 보전금은 어떤 의미?
적자 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아님 손실보상 법 자체가 21년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 현재의 적자 보상법으로는 그 이전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