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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취업애로 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등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단, 사업개요는 일부 조종될 수 있으므로, 사업내용은 추후 게시될 사업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방지 대책은.

대구경북 50인 이상 제조업체 중 고위험 사업장이 1,029곳이나 됩니다. 산재도 이런 곳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올해는 전담감독관을 지정하고 안전관리수준 평가를 통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루 3만 명이 직무를 수행하는 포스코는 몇 년 전만 해도 심각한 안전문제가 매해 수 백건이 적발됐지만 최근 500명 안팎의 자체 감독인원을 두면서 거의 사라졌다. 고용구조가 어려운 포스코가 안전관리된다면 우리나라에 관리 못할 기업은 사라질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신고에 비해 처벌이 저조합니다.

ldquo;법 시행 3년간 대구경북에서는 조사 및 수사 사건은 전체 신고의 56.7% 정도다. 이중 법 위반이 확인돼 개선지도나 송치, 기소 등 법적조치된 사건은 24.9%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 강도가 낮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사무실 안에서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착되는 과정으로 봐달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사고현장을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조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다. 관리감독자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잘 이해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했다면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된 사업주나 기관단체장이 있나.

대구경북에는 총 18건 중 5건에 대하여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미이행 책임을 물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산림청장은 입건됐습니다. 고용시장에 구직 구인 미스매치가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구인은 1년 전보다. 17.8 늘었지만, 구직자는 8.3 감소했다.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여건 때문에 구직자들이 지역 밖으로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대구노동청 산하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기업의 애로와 컨설팅, 집중채용지원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일을 운영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경산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는 수주 물량이 크게 늘어 근로자를 대거 채용해야 했는데도 구인난을 겪다. 이 일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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