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절차 및 서류작성 방법

이익이 없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절차 및 서류작성 방법

신규 법인설립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신규법인설립 절차와 비용 서류 그리고 법인설립시 돈 관련 내용 및 법인설립시 알아두어야 하는 필수정보에 대하여 짧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직접 등기소나 관공서를 찾아다니면서 진행을 하거나 수수료를 주고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을 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간단하게 법인설립을 온라인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온라인 신규법인설립이 가능한 사이트인 를 소개하는 것과 먼저 알아두면 유익한 법인설립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 글을 먼저 확인하신 후에 바로 위 링크로 연결해 드린 사이트에서 순서에 맞게 법인설립을 해보시면 됩니다.

임원 선임

네 차례 법인설립 절차는 임원선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법인설립 요건 다섯 번째와 같은 맥락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돈 10억 원 미만이라면 이사 1명, 감사는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1인 법인 설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공증에 의한 추가 비용을 피하시려면 1명의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준비단계

사단법인 목적 정하기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등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법에서 언급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목적을 실현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설립발기인구성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2명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하므로 2명이상의 설립발기인을 구성하여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과 간인을 인감날인하게 됩니다. 정관작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정관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 운영 등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법인은 정관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운영해야 합니다.

임원 구성하기

마지막 법인설립 조건은 임원 구성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와 주식지분이 없는 감사 1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과거보다. 조건이 간소해져 1인 법인 설립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가족을 구성원으로 지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의 5가지 법인설립 조건을 먼저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설립 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이제부터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익이 없는 사단법인설립 법정주의와 허가주의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합니다. 라고 정하고 있어서 법인설립 법정경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혹은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법인 허가경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허가에 대한 어떠한 명백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인의 창립에 대해 주문관청에 재량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합니다. “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는 사단 혹은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어요.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예전에는 법인 설립시 자본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런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100원짜리 법인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입장에서 적정금액 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설립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인 자본금을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돈 규모를 정할 때에는 1.세금 부담에 연관된 부분 2.추후 자산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법인 설립시 돈 규모에 따라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자본금0.4라서 1000만원을 자본금으로 하면 4만원인데 최소금액이 112,500원 이므로 자본금은 여기에 맞춰서 약 3000만원 정도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30000.4는 12만원 다만.추후에 대출을 받을 때에는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후에 대출 등을 고려해서 자본금을 정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