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관해 나이기준과 재산기준을 알아보고, 재산표준의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자를 조회하는 방법을 살피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요건이 되면 나라에서 무상으로 지요구하는 노후 자금인데요, 이제부터 살펴보고 온라인으로 대상자 조회 후 간편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일정 자격요건이 되면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요구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소득 및 국민연금 지급액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본 후 기초연금액은 얼마인지 절차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연 나이를 만 나이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전 연 나이 표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빠른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0여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구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호칭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굳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연관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는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연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계산 40만원

기초연금40만원 지급해야만 되는 기사로 한때 많이 시끄러웠는데요, 40만원 지급은 아니며 기본적으로는 323,180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는데요, 첫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기준연금액인 323,180원을 받게 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지급액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받고 계신 분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합니다.

하더라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일부 정지감액

퇴직 연금을 받는 사람이 해당 연도에 월 2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액이 발생할 경우 연금의 일부를 정지감액합니다. 일부 정지금액은 초과 금액에 따라 변동하며 최대 수령하는 연금의 50 까지 감액합니다. 일부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재취업자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감액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정부에서 출자한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6배 미만의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공무원 연금의 지급이 일부 정지 요건이 적용되므로 월 250만원 이상 받는 부분에 관련해서 공무원 연금을 감액합니다.

구체적인 감액분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예상 수령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액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에 대한 간략한 사전지식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존기반을 확보하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의견은 분분합니다. 기초연금의 찬성자들은 노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과 빈곤을 해소하여 노후의 생활 질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적으로 균등한 분배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기초연금의 반대자들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한 국민세금 부담과 세금 인상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부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가정들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