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금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신청방법 임금체불 한도 총정리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신청방법 임금체불 한도 총정리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보통 그럴듯한 회사에 다녀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였다. 하더라도 기준 충족만 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요. 근속년수는 1년 이상, 근무 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을 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년수 X 평균임금 퇴직금 평균임금이란?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급여총액,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더한 임금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근로자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낙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준 시기에 대해 다른 특약이 없습니다.면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간주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임금인상률이 결정되어 중간정산일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임금인상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중간정산을 이미 실시한 경우, 소급적용한 임금인상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 수 365로 계싼되며 하루 평균 임금은 퇴직 진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와 더불어 주 15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퇴직금은 상여금 및 연차수당도 포함되기때문에 계산기를 통한 계산방식과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일용직,프리랜서라도 지급기준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프리랜서인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 이상인 장기 근무시 출퇴근 시간이 입증되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이는 지급사유가 발생한날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시 정산기간까지는 연말정산시 좀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 요구와 소비자 승낙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 요구가 없는 경우 소비자 전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해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에 계속 업무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되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기존에 근로한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 등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 중간정산 요구에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조정제도 시행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연령, 근속연수, 임금금액 등을 기준으로 조정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아니면 퇴직연금 신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 그래야 근로자의 퇴직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5항.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아니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아니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번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있습니다.

재직자 청구가 가능한가요?

과거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에 한에서만 청구가 가능하였지만 현재 재직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금액이 중위소득 100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월급이 최저임금의 120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3.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