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럴땐 기초연금이 더많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럴땐 기초연금이 더많습니다.

현명한 중년생활을 위해서는 연금은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과 20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변경된 내용에 해당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수령해볼 수 있으니, 변경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재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0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정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제도로, 사회 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의 생활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만 65세 이상이 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고려하기

하지만 은퇴 후 소득이나 연금이 없어 고정적인 생활비나 병원비가 필요한 노인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같이 경우 이전 주택을 매각하고 더 작은 주택으로 다운사이징하거나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지내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액은 부채로 공제됩니다. 은퇴 후 현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돈 안 내도 받는 기초연금, 형평성 지적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 대비 기초연금액은 2014년 41.8에서 올해 52.2까지 오르는 등 그 격차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은 그간 돈 한 푼 내지 않았는데도, 매달 국민연금을 낸 가입자가 받는 금액의 절반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로 판단됩니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비슷해져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급 대상이 70에 달합니다. 보니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rdquo;며 ldquo;기준 중위소득 미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수급 대상자를 축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rdquo;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정리

23년에는 1958년생 분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들뿐만 아니라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던 분들도 꼭 확인하셔야 할 2023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6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생일이 되기 전 1일부터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늦게 신청하셨을 경우 지나간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자연적 소비 금액의 인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 본인의 재산을 줄이는 분들이 자주 계십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도 기초연금에서는 재산을 증여했다고 바로 인정해주지 않고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고 해서 매달 자연히 소비하는 만큼씩만 차감해 주게 됩니다.

23년 자연적 소비 금액은 단독 가구 221만 원, 부부가구 270만 원입니다.

셋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표준의 변경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받게 된다는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준연요금에서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3년 기준 연금액은 32만 1,950원인데요.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 32만 1,950원에 150%인 48만 3천 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16만 원까지 감액됩니다.

여섯째, 공시지가의 변경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따질 때 일반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매해 3월에서 4월경 발표가 되는데요. 이때 공개된 공시지가의 금액이 다음 해 4월, 6월에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하락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내년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반영되고 올해 기초연금 자산 산정에서는 22년에 공개된 공시지가가 반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제도는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1958년생 분들은 생일 전달에 꼭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여러 가지 조건이 완화되었으니 해당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후 재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