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아동학대 위기 대응팀 시범사업 운영 성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아동학대 위기 대응팀 시범사업 운영 성료

올해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이름이 경기도북부경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자치경찰부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추진단을 만들었고, 경기도와 협력해 상반기 중으로 시범 운용을 실시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북부청은 수사심사담당관을 새로 만들고 관내 13개 모든 경찰서에도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영장 신청이나 수사 종결 같은 수사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역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입니다. 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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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본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대를 각각 신설합니다.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대부분 자치경찰로 이관합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대중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제의 시범운영에 대한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합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됩니다.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를 자치경찰과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현직 경찰관의 신분은 시범운영 등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차근차근히 지방직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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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진실

Q 자치경찰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A 정부는 지방경찰청경찰서까지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모형까지 검토했으나, 치안력 약화훼손 등으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성취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2019년 2월 14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공개된 안으로 확정했다. 여러 가지 대안 중 경찰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치안력 약화와 불균형 방지 치안소란 등 주민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과 치안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했다.

자치경찰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치안활동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대중교통 등과 연관 수사 업무 수행, 초동조치권도 부여되어 민생 치안과 연관된 사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다만, 마약범죄, 강력폭력범죄, 과학첨단수사 등 광역성을 띄고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수사 업무는 국가경찰이 그대로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