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직장인 같이 실업 수당 받는 방법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회사원 같이 실업률 수당 받는 방법

임대소득도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절세해야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같이 혜택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조금만 주목을 가져도 실업급여, 피부양자 조건과 같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구직급여가 생활 있습니다.

이를 받으려면 실직 전의 18개월 동안 최소한 180일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실업률 수당 신청 방법

임금체불 실업률 수당 신청 서류 임금체불 확인서회사에서 발급,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근로계약서 등 사직서의 퇴직 처리 사유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 퇴사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 코드도 제대로 반영해 주어야 실업률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금체불 증명서 발급 등 기업 측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업주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영원히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자진퇴직 처리 실업률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형태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직 처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 수당 신청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지속되거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게 된 경우, 폐업의 기준과 증빙데이터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1레벨 기준보수액의 월 실업급여는 91만 원이며, 7레벨 기준보수액의 월 실업급여는 169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 경영하는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3등급으로 1년 가입한 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여 자율적으로 폐업하게 된다면, 폐업 기준과 증빙데이터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4개월 동안 매월 1,404,000원의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첫째 자율적으로 퇴사한 건 맞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내보낸 거나 다름없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직원을 해고하는 정경험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요. 이럴때 정경험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합의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거나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죠. 즉,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해고 예고도 해당됩니다. 하지만은 해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치명적인 잘못이 아닌 단순한 잘못의 경우에 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자진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사유로 한 퇴사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법으로 정한 유급휴직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로 자진퇴직 처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육아임신, 출산를 위해 휴가 혹은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여야 해요. 다만 이같이 퇴직 사유는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기가 힘든 편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 일단은 회사를 설득해 양육휴직 제도를 긍정적 활용하는 게 좋아요. 가끔 육아휴직을 3년 이상으로 길게 가지고 가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래 육어휴직 제도처럼 너무 오래 휴직하시면 실업률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십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기초 요건

실업급여는 사업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소득액이 없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아니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이 5억 4천만원 9억원 이하이면 연간 소득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되면, 세무 절약과 현금 유동성 확보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